2022년 차상위 계층 신청자격과 조건 혜택

최근 들어 물가상승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체 소득 자체가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실직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어려움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여러 복지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불리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급여와 복지혜택을 지원해줍니다. 이러한 혜택과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지만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되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적고 지원 자체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당한 조건에 부합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해도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의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부릅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에 수급자로서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없지만 상황 여력에 따라서 수급자 대상이 언제든 될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정도로 소득이 적진 않지만 잠재적 수급 가능 계층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대상 제외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매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발표하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해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구가 2,000만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면 1,000만 번째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입니다.

하단 사진에 나와있는 중위소득 100%에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중위소득 100%가 중위소득이고 그의 반을 나눈 것이 50% 중위소득입니다. 

• 중위소득 지표의 중간 부분이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60,085원)
• 중위소득 50%는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 보건복지부 주관 지표이며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많은 제도의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 국가 혜택 지원 신청 조건의 기준
• 중위소득의 발표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급여 인상률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에 선정이 되려면 경제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 지표에서 확인하면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의 기준치 이상을 넘지 않으면 중위소득에서 차상위 계층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월소득 부분에서 일정 생활비를 공제를 한 후에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월소득으로 환산 계산하여 월소득환산액으로 더해 계산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월소득,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 환산한 금액
  • 소득 인정액은 소등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더하여 계산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는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은 기본재산액의 금액부터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금액 가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직통으로 보건복지부 혹은 복지 사이트를 통해 직접 본인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기본 재산액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 금융재산 = 월 6.26%
• 대출 계산 : 기본 월급에서 생활비 차감한 다음, 재산과 자동차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줍니다. 그런 다음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의 혜택은 정확하게 몇 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앙정부의 혜택은 규모가 크고 금액이 많이 투자되는 급여와 수당 지급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적인 부분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 중앙정부 (중앙부처) : 급여 혹은 수당 지급이 중요 혜택
• 지방자치단체 : 생활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밀착형 서비스가 주된 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선별이 되어 혜택을 받는다면 의료비 지원부터 상당히 좋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본인 혹은 가족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에 부합하다면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신청자격과 중위소득 혜택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잘 찾아보시고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