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방역 재난 지원금을 총 300억의 예산으로 지급을 한다고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매번 번거로웠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인해서 정확한 매출 산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들의 기준을 낮춰서 최대한 포함하여 방역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순천시 전국 재난지원금 지원금 중 가장 높은 지급 100만원~300만원
• 기존 지급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금액 대비 코로나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 포함하여 폭넓게 지급

 

 

 

순천시 소상공인 지급대상

현재 순천시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대략 1만 5천 개의 사업체로 되었으며 가장 피해가 큰 노래방과 여행업의지원금이 가장 크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타 사업장인 일반 음식점등의 사업체는 200만원으로 산정 되었고 영업업체나 지역별 시장인 전통시장의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순천시의 재난지원금 대상 사업체는 약 1만5천개의 사업체
• 업종별 재난 지원금
  • 노래방, 유흥시설, 여행업(여행사업) 최대 300만 원 지급 예정
  • 일반 음식점 등 기타 사업장은 200만 원 지급 예정
  • 지역별 전통시장 노점상인, 방문판매 영업직 등 100만 원 지급 예정
• 지급 대상자 요건으로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기준)
  •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 지역 이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소상공인 방역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순천시의 입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조기 회복을 위해서 총 2단계의 지급 대상자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신속 지급대상자, 2단계 이의신청으로 인한 확인 지급대상자로 구분하여 최대한 빠른 지급절차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 지급 대상자 기준 (우선순위)
  • 1단계 = 신속 지급 대상자
  • 2단계 =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 지급 대상자

 

 

 

신속 지급대상자

신속 지급은 지난 2021년에 지급되었던 전라남도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 사업체중에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난 추정치인 1만 36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며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월 25일까지 지급합니다.

• 작년 2021년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3월 25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이의신청 확인 지급 대상자

1단계 지급 대상인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었거나 작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5일 사이에 창업한 사업자, 전통시장 노점상이 지급 대상자입니다. 분명 작년에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재난지원금 1단계에서 누락이 되었다 해도 이의신청으로 확인을 받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속 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된 자는 신청 후 확인이 되면 2단계 지급 대상
•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15일 기간 동안 창업자, 전통시장 노점상, 방문판매업 등 2단계 확인 지급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 방역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예술계(문화예술인)와 택시와 버스 기사, 학습강사 등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순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